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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5 건 발의20% 가 살아남음 (9건)35 명이 대표발의2010-04 ~ 2026-07
가결 3대안 반영 6폐기·철회 29계류·미상 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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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87건 · 121
새누리당147건 · 87
국민의힘63건 · 34
국민의당42건 · 19
미래통합당20건 · 11
민주통합당18건 · 12
무소속13건 · 9
미상7건 · 6
통합민주당7건 · 7
한나라당6건 · 6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오신환전직새누리당35
이재정0더불어민주당34
함진규전직새누리당24
김학용전직국민의힘23
김남국0더불어민주당22
황주홍전직국민의당15
김준혁0더불어민주당14
김정재0국민의힘13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13
이언주0더불어민주당13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3
전용기0더불어민주당13
주승용전직국민의당13
조경태0국민의힘13
김한규0더불어민주당12
김승희전직새누리당12
박민수전직민주통합당12
박준영전직국민의당12
정청래0더불어민주당12
노철래전직새누리당12

투기장0 · 글+댓글 0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용혜인122026-07-13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언주102026-04-28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12025-12-24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준혁102025-02-28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12025-02-17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92025-01-20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12024-09-25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도종환102023-08-22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02022-06-10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1-12-22원안가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국92021-10-07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문102021-06-17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102021-01-06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122020-12-10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국112020-12-10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10-16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용기122020-07-24수정가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02019-12-13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용기562019-12-10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희102019-04-12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8-04-12수정가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승희122018-02-19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신환102017-12-29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준영212017-12-01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132017-11-17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석102017-05-31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102016-12-01대안반영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승용122016-11-29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16-08-02대안반영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학용102016-06-23대안반영폐기

관련 보도

밑줄긋기 바꾸다 '엉망'된 변호사시험 …나경원 "또 법무부"중앙일보 · 2021-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