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4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4.12

위원회 회부2018.04.13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24 · 반 1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5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생 략)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5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취득한 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다목 중 "검사 2명"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를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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