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0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를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로, "수수료는"을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청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석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