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893호(2006.3.24)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 사법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