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업소"를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신청인"을 "방문신청: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를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 중 "관할 지방법원"을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3조 중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의신청서"를 각각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점 등기부의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로 한다. 제93조 중 "본점과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98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 중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본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