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20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01.02

위원회 회부2017.01.03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46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6호) · 시행 2018-12-19 · 바뀐 줄 10 / 3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 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 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능력자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무능력자 의 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 의 등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46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 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무능력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미성년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 무능력자 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 가 신청한다.

제47조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 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 가 신청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무능력자 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③ 미성년자 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능력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생 략)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무능력자 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 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 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 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6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등기부 제25조제3항제5호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무능력자등기"를 "미성년자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1. 미성년자라는 사실 제47조의 제목 중 "무능력자등기"를 "미성년자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무능력자"를 각각 "미성년자"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무능력자"를 각각 "제한능력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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