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건강·의료 · 보건복지위원회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4 명이 대표발의2023-04 ~ 2025-0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23324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77건 · 68명
국민의힘38건 · 34명
미상3건 · 3명
열린민주당2건 · 2명
무소속2건 · 2명
조국혁신당2건 · 2명
더불어시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허영0더불어민주당22
서영석0더불어민주당11
김희정0국민의힘11
안상훈0국민의힘11
허성무0더불어민주당02
박성민0국민의힘02
맹성규0더불어민주당02
박해철0더불어민주당02
박정0더불어민주당02
권칠승0더불어민주당02
강준현0더불어민주당02
서일준0국민의힘02
이성권0국민의힘02
박민규0더불어민주당02
이인선0국민의힘02
송기헌0더불어민주당02
나경원0국민의힘01
안규백0장관—01
채현일0더불어민주당01
이인영0더불어민주당01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빈집 3병역 3고용보험 3식품위생 3국민건강보험 3아동복지 3남녀고용평등 3도로교통 3국가재정 3공직선거 3조세특례제한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강준현 ↔ 권칠승2건
강준현 ↔ 맹성규2건
강준현 ↔ 송기헌2건
맹성규 ↔ 송기헌2건
박성민 ↔ 이성권2건
맹성규 ↔ 허영2건
박해철 ↔ 허성무2건
이성권 ↔ 이인선2건
권칠승 ↔ 맹성규2건
고민정 ↔ 맹성규1건
고민정 ↔ 박광온1건
고민정 ↔ 박정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서영석112025-02-04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김희정272024-10-11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안상훈112024-08-28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허영212024-08-21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허영552023-04-03임기만료폐기

관련 보도

與김희정,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매일경제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