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 건 발의64% 가 살아남음 (7건)9 명이 대표발의1998-12 ~ 2007-03
가결 1대안 반영 6폐기·철회 4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자동차 4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98305606107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3건 · 33명
29건 · 20명
14건 · 11명
12건 · 7명
11건 · 8명
7건 · 4명
7건 · 7명
6건 · 4명
5건 · 3명
5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수희 | 22 | 2007-03-09 | 대안반영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돈 | 11 | 2006-12-08 | 대안반영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두환 | 21 | 2006-12-08 | 대안반영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춘 | 24 | 2006-10-11 | 임기만료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6-05-30 | 대안반영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낙성 | 14 | 2006-02-10 | 임기만료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철 | 14 | 2006-01-20 | 대안반영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호웅 | 10 | 2005-09-06 | 철회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승용 | 17 | 2005-06-16 | 대안반영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길부 | 12 | 2005-05-10 | 임기만료폐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2-02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