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521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을 “(국내이송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인도 장소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외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7조제1항 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