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0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