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056호(2006.10.2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사징계법"을 "검사징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⑤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③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 중 "경징계"를 "견책"으로, "중징계"를 "해임·면직·정직·감봉"으로, "행하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