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12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을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를 "징수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 제목 "(제척 사유)"를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