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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 건 발의44% 가 살아남음 (8건)15 명이 대표발의2009-12 ~ 2012-11
가결 0대안 반영 8폐기·철회 10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9510211101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89건 · 52
한나라당37건 · 25
더불어민주당16건 · 13
자유선진당12건 · 9
민주통합당8건 · 7
미래통합당7건 · 4
국민의힘6건 · 6
무소속5건 · 4
친박연대5건 · 4
미상4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강기윤전직미래통합당23
김태원전직새누리당16
박인숙전직새누리당15
정옥임전직한나라당13
문대성전직새누리당12
이정선전직한나라당12
한선교전직새누리당11
장제원전직미래통합당11
정영희전직친박연대11
김재경전직새누리당11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11
유기홍전직더불어민주당11
박선영전직자유선진당11
임동규전직한나라당11
김희정0국민의힘11
박성호전직새누리당04
이한성전직새누리당04
김을동전직새누리당04
안홍준전직새누리당04
임영호전직자유선진당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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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대성102012-11-15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92012-11-08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제세102012-10-05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12-10-04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기홍142012-10-02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정122012-09-28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선교102012-09-10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인숙232012-09-04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92012-08-29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2-01-06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영희112011-08-05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옥임102011-02-01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재경112010-12-09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원112010-07-21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동규112010-03-22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선영112010-03-12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제원112010-03-11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선102009-12-11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