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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07.21
위원회 회부2010.07.22
위원회 상정2010.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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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