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1.06

위원회 회부2012.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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