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도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고 통상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위험한 강력범죄로서 성폭력, 살해 등 다른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하여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미성년자가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보호대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너무 낮고, 장애인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을 노리는 성폭력범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및 집행유예자에 대한 임의적 부착명령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를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기본적으로 현행 “최저 1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에서 “최저 5년 이상, 최대 30년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2호가목·제3호의2가목,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 안 제2조제3호의3, 제5조제1항제5호·제4항 신설 및 안 제28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