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로서,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당해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불가쟁력을 발생시키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지나치게 짧아,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사실을 인지한 후 소송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다 90일이 도과되어 권리주장을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