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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31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
2011.06.22
위원회 회부
201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2012.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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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