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이 내려진 바 있음. 이에 대해 감성재판, 여론에 휩쓸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의가 있지만 감성에 치우친 재판이 될 수 있으며 배심원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론에 휩쓸릴 우려가 있으며 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