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능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경제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주요 부정부패범죄 또는 경제범죄는 주로 고위공직자 또는 대기업 경영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범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들 범죄에 대한 그간의 사법적 판결의 경향이 일반 범죄와 비교하여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물 및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 배임 및 수재 등 사회지도층이 그 직무상의 권한과 직위를 이용하여 범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여지는 주요 부정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 사건 전반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 반영된 형사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