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 등 불이익취급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등으로 출석하기를 꺼려할 염려가 있음. 이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배심원 등의 출석률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