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138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8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9.03.12
위원회 회부2009.03.13
위원회 상정2009.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