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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8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7건)16 명이 대표발의2009-10 ~ 2026-04
가결 7대안 반영 0폐기·철회 14계류·미상 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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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10건 · 84
국민의힘32건 · 28
새누리당15건 · 14
국민의당13건 · 12
조국혁신당10건 · 9
민주통합당9건 · 8
한나라당9건 · 8
무소속9건 · 7
더불어시민당8건 · 5
통합민주당5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강득구0더불어민주당34
조정식0무소속22
유정주전직더불어시민당12
곽규택0국민의힘12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2
강경숙0조국혁신당12
강민정전직열린민주당12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2
이은재전직새누리당11
김병욱전직미래통합당11
강기정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1
장제원전직미래통합당11
민경욱전직새누리당11
백혜련0더불어민주당11
박희승0더불어민주당11
박준태0국민의힘11
윤준병0더불어민주당03
김홍걸전직더불어시민당03
김현0더불어민주당03
김준혁0더불어민주당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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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12026-04-01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22026-01-06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12025-12-29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희승112025-06-20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12025-03-17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22024-11-22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준태132024-09-25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242023-04-06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2-12-28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민정102022-08-29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욱102021-12-17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정주112021-05-28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07-03수정가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찬열102019-12-04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11-07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경욱102019-02-08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8-08-23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52018-03-07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18-01-18원안가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5-09-23수정가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정142015-08-19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02014-11-27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3-05-28수정가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2-08-14수정가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제원102011-01-18원안가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은재132010-11-19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12010-03-26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9-10-20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