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호소년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ㆍ교육ㆍ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