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