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보호소년등"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보호소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2항제1호 중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을 "위탁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留置少年)이라 한다]"을 "유치소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제8조제3항 중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호대(保護帶)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갑이나 포승을"을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갑이나 포승"을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였을 때에는"을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실내"를 "실(室) 안"으로 한다. 제1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제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래진료 시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원하는 소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