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의 수용 및 분류심사 업무와 검사가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하여 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 비행(非行)의 원인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