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95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로, "송치된"을 "위탁되거나 송치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留置少年)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제4조의 제목 "(소년원의 분류)"를 "(소년원의 분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로 본다. 제5조제1항 중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을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시조치 변경 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을 계속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임시조치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유치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제14조의2의 제목 "(보안장비의 사용)"을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장비를"을 "수갑이나 포승을"로 한다.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捕繩)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보안장비"를 각각 "보호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보안장비의 종류ㆍ사용방법"을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으로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주, 자살, 자해하거나 도주,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인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면회와 편지)"를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중 "퇴원"을 각각 "퇴원,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분류심사 결과 및"을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소년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년"을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으로, "보호관찰소에"를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2항제4호"를 "제2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을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②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소년법」 제33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소년"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이나 분류심사"를 "제2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중 "위탁소년"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