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2 건 발의19% 가 살아남음 (12건)49 명이 대표발의2009-04 ~ 2026-08
가결 5대안 반영 7폐기·철회 33계류·미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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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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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56건 · 169명
128건 · 66명
63건 · 48명
30건 · 17명
25건 · 13명
24건 · 8명
21건 · 15명
15건 · 10명
11건 · 10명
8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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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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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6-07-31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6-07-30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6-07-29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현일 | 13 | 2026-07-21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환 | 10 | 2026-07-14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준석 | 10 | 2026-05-11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2 | 2026-01-06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14 | 2025-10-02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지호 | 10 | 2025-09-16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13 | 2025-08-21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5-07-17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8 | 2025-03-06 | 대안반영폐기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1 | 2024-11-07 | 대안반영폐기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1 | 2024-11-06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4-11-05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8 | 2024-09-09 | 대안반영폐기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0 | 2024-08-30 | 대안반영폐기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4 | 2024-07-01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2 | 2024-06-19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충권 | 9 | 2024-05-30 | 계류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협 | 13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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