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 건 발의10% 가 살아남음 (1건)9 명이 대표발의2017-03 ~ 2025-02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7계류·미상 2
비슷한 주제경찰대 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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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3건 · 61명
22건 · 22명
10건 · 10명
6건 · 5명
3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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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5-02-07 | 계류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10 | 2024-12-19 | 계류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11 | 2020-12-04 | 수정가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0 | 2020-08-18 | 임기만료폐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7 | 2019-08-05 | 임기만료폐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0 | 2019-05-07 | 임기만료폐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9-01-30 | 임기만료폐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9 | 2018-02-12 | 임기만료폐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희 | 20 | 2017-03-15 | 임기만료폐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0 | 2017-03-0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