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찰대학제도는 학비 등의 국비지원 및 경위로의 임명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으며,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조직 내의 갈등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2항 및 제3조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