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전자적인 민원처리"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을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리할 민원사항 등"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로,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원사항 등을"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로,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을 "신청등"으로, "처리절차"를 "업무 처리절차"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을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를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인이"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를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민원인"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인의 신청은"을 "신청은 이 조"로, "민원인의"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로, "민원인에게"를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민원인이"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로, "민원인에게"를 "해당 신청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인이"를 "자가"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을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5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다.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