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4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회 또는 공개"를 "조회ㆍ제공 또는 공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조회"를 "조회ㆍ제공"으로 한다.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6조의2제1항 중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은"을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1조의2제1항"을 "제21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제21조의8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제27조 중 "제7항제1호ㆍ제8항, 제14조 및 제15조부터"를 "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로 한다. 제31조 중 "제7항제1호ㆍ제8항"을 "제8항제1호ㆍ제9항"으로, "제16조부터"를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중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등의 집행 정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부착명령 기각 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