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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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4건 · 47명
59건 · 39명
33건 · 28명
20건 · 16명
12건 · 12명
6건 · 3명
3건 · 3명
3건 · 2명
3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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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준 | 10 | 2026-07-29 | 계류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24-12-27 | 수정가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7 | 2024-06-28 | 수정가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9 | 2023-05-19 | 임기만료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1 | 2023-04-24 | 임기만료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3-01-06 | 수정가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0 | 2022-11-11 | 수정가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보승희 | 16 | 2020-06-11 | 임기만료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19-03-11 | 임기만료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4 | 2018-01-29 | 수정가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1 | 2017-03-16 | 임기만료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원문↗ | 김희국 | 10 | 2014-11-21 | 임기만료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효대 | 12 | 2013-07-16 | 임기만료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효대 | 12 | 2013-07-02 | 철회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여옥 | 20 | 2011-05-03 | 대안반영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재형 | 12 | 2010-12-17 | 대안반영폐기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이병석 | 20 | 2009-03-1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