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082091101113131161173192202221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4건 · 85명
27건 · 20명
25건 · 20명
11건 · 8명
8건 · 8명
6건 · 6명
6건 · 6명
5건 · 4명
3건 · 3명
3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5 | 2026-05-06 | 계류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1 | 2025-11-26 | 계류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0 | 2022-09-05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8 | 2022-05-04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1 | 2020-12-30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0 | 2020-12-23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우 | 11 | 2019-10-30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2 | 2019-07-05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9 | 2019-02-25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9 | 2017-08-31 | 수정가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관석 | 10 | 2016-11-10 | 원안가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원 | 13 | 2013-11-01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09-27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윤석 | 11 | 2013-08-20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원 | 12 | 2011-09-07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선 | 11 | 2010-06-10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성운 | 11 | 2009-05-01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진하 | 10 | 2009-01-08 | 임기만료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석 | 16 | 2008-12-26 | 폐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07-14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