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25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 공동 15명
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7.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8.12.26
위원회 회부2008.12.26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4.15
본회의 의결 폐기2009.07.0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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