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정비선도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35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023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