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34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