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조정,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지구등"을 "지역·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지구 지정·변경·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을"을 "변경 및 해제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내용"을 "내용(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평가의 주기·방법·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평가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1" alt="img32697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2" alt="img326976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3" alt="img32697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4" alt="img32697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5" alt="img32697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6" alt="img326976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7" alt="img32697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8" alt="img326976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9" alt="img32697659" >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32조 │ ┃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40조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 ┃ │제8조 │ ┃ ┠──┼─────────────────────┼───────────────┨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법률」 제8조 │ ┃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 ┃ │특별조치법」 제3조 │ ┃ ┠──┼─────────────────────┼───────────────┨ ┃6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 ┃7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 ┃ │특별법」 제4조 │ ┃ ┠──┼─────────────────────┼───────────────┨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제10조제1항제1호 │ ┃ ┠──┼─────────────────────┼───────────────┨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제10조제1항제2호 │ ┃ ┠──┼─────────────────────┼───────────────┨ ┃11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 ┠──┼─────────────────────┼───────────────┨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소음대책지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1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2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3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8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19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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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6조 │ ┃ ┠──┼─────────────────────┼───────────────┨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21조 │ ┃ ┠──┼─────────────────────┼───────────────┨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정비구역 ┃ ┃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 │관한 특별법」 제7조 │활용구역 ┃ ┠──┼─────────────────────┼───────────────┨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 ┠──┼─────────────────────┼───────────────┨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 ┠──┼─────────────────────┼───────────────┨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 ┃ │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 ┃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 ┠──┼─────────────────────┼───────────────┨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관한 특별법」 제6조 │ ┃ ┠──┼─────────────────────┼───────────────┨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제7조 │ ┃ ┠──┼─────────────────────┼───────────────┨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구역 ┃ ┃ │법률」 제10조 │ ┃ ┠──┼─────────────────────┼───────────────┨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100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 ┃ ┠──┼─────────────────────┼───────────────┨ ┃10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10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4조 │보호구역 ┃ ┠──┼─────────────────────┼───────────────┨ ┃103 │「문화재보호법」 제32조 및 제74조 │가지정문화재 ┃ ┠──┼─────────────────────┼───────────────┨ ┃10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록문화재 ┃ ┠──┼─────────────────────┼───────────────┨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반물류단지 ┃ ┃ │제22조 │ ┃ ┠──┼─────────────────────┼───────────────┨ ┃10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1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 ┃ │제6조제2항 │ ┃ ┠──┼─────────────────────┼───────────────┨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핵심구역 ┃ ┃ │제6조제2항제1호 │ ┃ ┠──┼─────────────────────┼───────────────┨ ┃1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완충구역 ┃ ┃ │제6조제2항제2호 │ ┃ ┠──┼─────────────────────┼───────────────┨ ┃111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 ┠──┼─────────────────────┼───────────────┨ ┃113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등 ┃ ┃ │제19조 │ ┃ ┠──┼─────────────────────┼───────────────┨ ┃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 ┃ ┃ │제47조 │ ┃ ┠──┼─────────────────────┼───────────────┨ ┃1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 ┃ │제2조제1호 │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첨단산업단지 ┃ ┃ │제7조의2 │ ┃ ┠──┼─────────────────────┼───────────────┨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산업단지 ┃ ┃ │제8조의3 │ ┃ ┠──┼─────────────────────┼───────────────┨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입지 유도지구 ┃ ┃ │제40조의2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공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녹지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복합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산업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3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2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13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새만금사업지역 ┃ ┃ │특별법」 제2조제1호 │ ┃ ┠──┼─────────────────────┼───────────────┨ ┃13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4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수목원조성예정지 ┃ ┃ │법률」 제6조의2 │ ┃ ┠──┼─────────────────────┼───────────────┨ ┃1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 │법률」 제19조 │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예정지역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 ┃ ┃ │위한 특별법」 제11조 │ ┃ ┠──┼─────────────────────┼───────────────┨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제27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구역 ┃ ┃ │제33조 │ ┃ ┠──┼─────────────────────┼───────────────┨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해양박람회특구 ┃ ┃ │관한 특별법」 제15조 │ ┃ ┠──┼─────────────────────┼───────────────┨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구역 ┃ ┃ │제4조제1항 │ ┃ ┠──┼─────────────────────┼───────────────┨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 ┃ │제4조 │ ┃ ┠──┼─────────────────────┼───────────────┨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거구역 ┃ ┃ │제35조제1항제1호 │ ┃ ┠──┼─────────────────────┼───────────────┨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4호 │ ┃ ┠──┼─────────────────────┼───────────────┨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 ┠──┼─────────────────────┼───────────────┨ ┃169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70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71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7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7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7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80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 ┠──┼─────────────────────┼───────────────┨ ┃1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1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 제12조 │ ┃ ┠──┼─────────────────────┼───────────────┨ ┃18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8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8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9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제10조 │ ┃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장정비구역 ┃ ┃ │특별법」 제37조 │ ┃ ┠──┼─────────────────────┼───────────────┨ ┃192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절대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상대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 ┠──┼─────────────────────┼───────────────┨ ┃1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관리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생태계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경관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 ┃ ┠──┼─────────────────────┼───────────────┨ ┃200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 ┃ ┃ │제11조 │ ┃ ┠──┼─────────────────────┼───────────────┨ ┃20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 ┃203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4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6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 ┃20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209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 ┃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11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12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오염행위 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 ┠──┼─────────────────────┼───────────────┨ ┃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 ┠──┼─────────────────────┼───────────────┨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 ┃218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19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 ┠──┼─────────────────────┼───────────────┨ ┃220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2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해양산업클러스터 ┃ ┃ │관한 특별법」 제9조 │ ┃ ┠──┼─────────────────────┼───────────────┨ ┃2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30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제6조 │ ┃ ┠──┼─────────────────────┼───────────────┨ ┃23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