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75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초조사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토석·자갈·모래”를 “토석”으로, “그 밖에”를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3조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유하고”를 “소유하고(「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7.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