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9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