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출소한 범죄자가 범죄를 신고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2008년 87건에서 2012년 8월 기준 142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복범죄와 직결될 수 있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공개를 방지하고,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신고자 등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