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구조금 지급제도의 도입취지가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임과 동시에 구조금이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