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선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4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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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47건 · 169명
174건 · 92명
97건 · 51명
96건 · 29명
52건 · 17명
40건 · 18명
32건 · 9명
31건 · 29명
26건 · 17명
21건 · 1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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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8-24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26-07-03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철현 | 11 | 2026-05-22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0 | 2025-12-30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8 | 2025-12-22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종덕 | 12 | 2025-06-25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2 | 2025-04-15 | 수정가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24-07-26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4-07-10 | 대안반영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9 | 2024-07-10 | 대안반영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4-07-09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06-14 | 계류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2 | 2024-06-12 | 대안반영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미향 | 11 | 2023-12-28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춘식 | 10 | 2023-12-28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영제 | 10 | 2023-11-13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병길 | 10 | 2023-10-25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남 | 13 | 2023-09-05 | 대안반영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36 | 2023-08-10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41 | 2023-08-09 | 대안반영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강욱 | 11 | 2023-04-20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미향 | 12 | 2023-02-09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병헌 | 11 | 2023-01-30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미향 | 10 | 2022-12-23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미향 | 10 | 2022-12-22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1 | 2022-08-25 | 수정가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남 | 11 | 2022-07-26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병길 | 11 | 2022-06-23 | 원안가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12 | 2022-04-12 | 임기만료폐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9 | 2021-11-1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