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41호(2007.5.17) 어음법 일부개정법률 어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음법"을 "어음법"으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