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07113115121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0건 · 18명
14건 · 14명
9건 · 9명
7건 · 7명
7건 · 7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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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6-09-16 | 계류 |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8-25 | 계류 |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0 | 2026-06-24 | 계류 |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1 | 2021-07-26 | 임기만료폐기 |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좌현 | 11 | 2015-04-16 | 원안가결 |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3-11-01 | 임기만료폐기 |
| 보안관찰법 폐지법률안 원문↗ | 임종인 | 10 | 2007-12-0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