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 폐지 · 의안번호 177995
보안관찰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인 열린우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7.12.07
위원회 회부2007.12.10
위원회 상정200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