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인지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 이에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