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요구하는 상고심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등이 개정되고 상고법원 재판에 대한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의 인지액을 정할 필요가 있어, 상고 또는 재항고시 인지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8호)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