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430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지 아니하고”를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낸”을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